병원진료 접수시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이하에서는 병원진료 시 신분증 제시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적자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 주범으로 건강보험을 성실히 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이죠. 일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다는 이유로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지인의 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보는 사례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들과는 다르게 국민건강보험은 진료를 볼 때 본인확인이 그동안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에 들어가 진료 접수를 할 때 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만 기재하면 언제든 진료를 볼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던 것인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나 치료를 위해 우리나라로 와서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는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듯합니다. 

 

 

 

진료접수 시 신분증 제출의무

 

국민건강보험법 12조 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드디어 법이 생겼다기 보다는 왜 이제야 법 개정이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일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밥그릇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실히 낸 세금이 제대로 씌여졌는지 감시를 하고 제대로 된 법을 세우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일 텐데 어쨌든 이제라도 이러한 대비책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 확보하는 사례를 방지

2.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보험자격자의 명의를 대여.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

 

이에 따라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성실납세의무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료접수 시 신분증이 없는 경우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현장에서 신분증 실물이 없더라도 모바일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점을 마련하여 두었고 또한 모바일신분증을 핸드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역시 신분증을 대신하여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혹시 모바일 신분증이 없는 분들은 이어지는 다음 카타고리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증 모바일 발급방법

 

신분증을 지갑에 하나씩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그렇게 불편하게 지갑이 빵빵해지도록 넣고 다니실 일이 없어졌습니다.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모두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발급하는 방법도 간단해서 5분도 채 안 돼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발급방법은 아래 그림을 확인하시면 손쉽게 누구나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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