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을 치루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이는 다름아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공약인데요. 전 국민에게 내수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소비를 늘리고자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의 명목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하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이들 학원비로 등골이 휜 상태에서 한 달은 그래도 좀 편안히 지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의 제한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라 신청방식도 그만큼 간단 할 것 같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지원받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에 대하여 잠시 알아두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닌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만큼 그 내용에 대해 어느정도는 알고 가시는 것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권리가 아닐까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신청방법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공약이라 안 지켜질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전국민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집권 여당과 차별화가 되지 않으니 꼭 지키리라고 봅니다. 아마 예전에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 하에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었던 것 처럼 이번에도 아마 따로 정부부처에서 지원 방식에 대하여 공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그 때 재빠르게 다시 포스팅을 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대상
전국민이 지원대상입니다.
3인 가족은 75만원, 4인 가족이면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에게는 10만원을 추가지원한다고 하니 어느 정도 어려운 계층에 속하신 국민들에게는 반가운 단비가 되겠네요. 그러나 이번 민생회복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13조라고 하니 비용이 어마어마 한데요. 다른 곳은 몰라도 민생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회복이 목적인 만큼 꼭 제대로 알맞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시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24년 올 해 국회가 6월 국회가 개원을 하고 난 후 법안 발의를 할 거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특검법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난 후가 될 터라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조사를 하고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아마도 하반기에는 시행이 될 듯 합니다. 추석 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목적
1. 지금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과일 값 하나에 손이 떨리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요즘 쿠팡이나 온라인 마켓들로 인하여 지역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함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지역화폐 위주로 지원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전체적인 소비가 살아 날 것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마트 이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뉴스
무엇보다 정보에서 가장 빠르게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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